대북경협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조찬강연에 참석해 북핵문제 및 개성공단 관련 국내 중소기업 관심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 기업체들이 받는 대북투자 관련 회계상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산결제 합의 후속조치를 통해 남북간 직결체제 지원, 남북협력기금 대출 등 운영 개선방안 추진, 북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정부 기능 강화 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을 수용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자회담의 구도가 마련됐다”며 “6자회담에서는 북핵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폐기 문제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 경제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몽헌 회장의 사망으로 남북관계가 일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도 남북 교류협력 지속 의지가 있는 만큼 조만간 남북관계 진전에 호응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 회장 사망으로 인해 연기된 4개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이 이뤄지면 남북경협이 보다 안정적인 토대에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문화분야 교류활성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통해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 주요 경협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