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디지털 음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권리자와 사용자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간기업과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용료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콘텐츠전문가협회가 지난달 말부터 디지털 음원 지재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대리중개회사인 BC2000도 보다 투명한 저작권 정산시스템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권리자와 사용자, 네티즌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디지털음악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음원에 대한 과금기준은 올초 문화관광부 주도로 마련됐으나 업계와 네티즌에게 외면당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도 “각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금기준이 제시된 탓에 오히려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악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서 중심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털콘텐츠전문가협회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온라인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 및 권리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고서는 9월 말 나오며 이달 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무선 음악서비스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합리적인 징수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음반사·서비스사업자·네티즌 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수집,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사례도 참조함으로써 업계와 정부, 네티즌의 역할을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중개회사인 BC2000도 20여개 무선콘텐츠 전문회사와 함께 무선 음악서비스와 관련한 투명한 징수·분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산출하는 한편 정산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같은 무선 음악서비스에서 정확한 다운로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어 저작권 징수와 분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매출의 일정액을 저작권료로 지불하기보다 음원 사용량에 따른 정산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BC2000의 주장이다.
이 회사 최태원 사장은 “음악이 서비스된 만큼 사용료가 징수·분배될 경우 작사·작곡가는 창작에 전념하고, 콘텐츠제공회사는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정립될 수 있다”며 “방대한 작업이지만 궁극적으로 디지털 음원시장을 확대하려면 저작권 체계가 새롭게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