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마지막 단계로 방송추가 개방을 준비중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한일정상 공동성명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확대’ 표명에 따라 제2차 일본방송 개방을 위해 19일까지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 개방범위를 확정해 9월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이번이 네번째이며, 방송개방은 두번째다. 현재 일본방송은 스포츠·다큐멘터리·보도프로그램(전 매체)과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전체관람가 영화로서 국내 개봉영화(케이블TV·위성방송)가 개방됐다.
방송위가 의견수렴을 요청한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협회·KBS·MBC·SBS·EBS·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온미디어·CJ미디어·스카이라이프 등이다.
방송위는 방송분야 개방에 따른 사회적·문화적·산업적 측면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이유 등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개방시 방송분야 개방의 필요성과 범위·시기 △개방범위와 관련 파급효과 △개방시 예상 문제점 △개방시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방송 개방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선정성·폭력성 위주의 저급문화 유입에 대한 대책 및 규제방안 등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문화관광부와 발표시점을 협의중이나 일단 광복절이 낀 8월이 지난 시점에 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