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추가 주파수 분배여부 초미의 관심사

 잠시 수면아래 있었던 2.3㎓ 휴대인터넷시장 선점경쟁 구도에 주파수 추가 분배여부가 메가톤급 변수로 등장했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일부 유선사업자의 건의에 따라 현재 IMT2000 예비대역으로 남겨진 TDD대역 50㎒를 추가 분배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 연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올 연말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되기까지 몇달간의 시간은 남아있으나 주파수 추가 분배 여부가 공론화할 경우 통신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탓에 엄청난 논란은 물론 초기시장 구도에도 커다란 영향이 예상된다.

 아직은 ‘가능성’일 뿐이나 만약 IMT2000 예비대역 50㎒가 추가 할당되면 해당 대역의 휴대인터넷 사업자는 기존 이동전화회사, 전체 사업자 개수는 이미 분배된 100㎒를 포함해 최소 3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분배 현실성은 있다=IMT2000 TDD 대역의 50㎒ 추가 분배방안은 일단 기술적으로나 제도적 측면에서 충분히 현실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일부 유선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2.3㎓ 휴대인터넷 기술방식으로 IMT2000의 주파수분할(FDD)보다는 시분할(TDD) 방식이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데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1885∼1920㎒와 2010∼2025㎒는 IMT2000 예비 용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술적·제도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부 사업자들의 건의가 타당한지 여부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분배가 이뤄진다면=만약 정통부가 실제로 IMT2000 TDD 대역의 50㎒를 휴대인터넷 용도로 추가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시장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휴대인터넷 용도로 분배 고시된 주파수는 2300∼2400㎒ 대역의 100㎒. 총 150㎒로 주파수 대역이 늘어날 경우, 사업자당 40㎒이상씩을 가정하면 적정 사업자수는 최소한 3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MT2000 TDD 대역의 50㎒는 이미 예비용도로 지정된 만큼 기존 무선사업자에게 돌아갈 공산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기분배된 100㎒는 유선사업자들의 몫이라는 게 다소 성급하지만 자연스런 결론이다.

 ◇엇갈린 주장=아직은 조심스럽게 거론되지만 휴대인터넷 주파수로 50㎒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공론화되면 당장 업계에서는 이해득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선점을 겨냥한 KT·하나로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이 주파수 추가지정에 목소리를 내는 반면 SK텔레콤 등 무선사업자들은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유선사업자들은 기존 100㎒를 휴대인터넷 용도로 새롭게 할당받을 기회가 더욱 넓어지는 대신 무선사업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영역이랄 수 있는 IMT2000 예비대역을 할당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선업체 관계자는 “무선사업자에게는 이미 쓸 수 있는 주파수 50㎒가 있지 않느냐”면서 “유무선업체간 시장균형을 위해서라도 무선사업자들에게는 미할당된 주파수를 나눠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선사업자들은 억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동전화회사 관계자는 “이미 IMT2000 예비용도로 규정된 주파수 대역을 굳이 끌어들이면서까지 사업자수를 늘려서는 모두가 공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규모와 해당 역무를 충분히 고려해 2개 사업자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