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전자정부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완성을 위한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 과제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로드맵을 기초로 참여정부는 향후 5년간 전자정부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에 대한 정부서비스와 정보자원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10대 아젠다와 31개 우선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본지 8월 5일자 1·3면 참조
◇비전과 목표=참여정부에서는 △정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한 네트워크정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통한 지식정부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통한 참여정부를 구현한다는 비전아래 대부분의 민원 및 기업관련 업무를 관청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업무 전자화 및 정보공유를 통해 실시간 행정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15%대에 머무르고있는 민원업무 온라인화율을 85%까지 끌어올려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청·신고·처리하고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등 각종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또 2005년부터는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부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책정보의 상호공유가 의무화된다.
전자정부 로드맵을 제시한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네트워크정부, 지식정부, 전자적 참여정부를 구현한다는 구상아래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추진과제=우선 2005년까지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과정을 전자화하고 국가주요대장의 DB구축을 완료하고 2006년에는 전자문서대장으로 일원화해 실질적인 디지털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정보화추진이 미흡했던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정보화를 2006년까지 추진하고 시·도종합정보시스템을 2005년까지 구축해 중앙과 지방이 원스톱으로 연계된 지방분권시대의 전자지방정부를 조기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적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투표제(2004년)와 전자선거제(2005년)의 시범도입이 추진되고 2005년까지 사이버정부정보공개센터가 구축돼 정부의 공개가능한 모든 정보의 목록열람과 정보공개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까지 기업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인터넷 단일창구가 구축돼 기업지원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 2007년까지는 입출항, 통관, 철도, 내륙운송 등 물류흐름 전반에 대한 물류종합정보서비스망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로드맵은 △복지포털서비스망 △고용·취업종합서비스망 △식·의약품 종합포털서비스망 △국가안정관리정보망 △전자무역서비스망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 설립 등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프라인위주의 각종민원 및 업무관련 법과 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게 일괄·정비하고 특히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