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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추진하는 ‘G4C시스템 확충을 위한 선행사업(BPR/ISP)’은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roadmap)을 수립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현황=우선 G4C와 기관별 전자민원시스템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통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 현행 G4C 인터넷 민원 신청서비스는 총 4000여종의 민원 중 일부 민원(390여종)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어 민원 업무전반에 대한 재설계(BPR)를 통해 발생빈도가 높은 복합민원 등에 대한 서비스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민원서비스 기능 외에도 정보제공, 국민참여를 위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체계 마련 등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해 행정정보를 얻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지적도·인감증명 등을 구비서류로 하는 행정민원이 각각 51종·89종에 달해 추가적인 공동이용정보의 발굴도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오프라인 환경을 전제로 한 민원 관련 법·제도를 인터넷 환경에 걸맞게 정비하는 작업도 절실하다.
◇선행사업 내용=G4C 확충을 위한 선행사업에는 △정부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 재설계(BPR) △G4C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와 이용기관 확대방안 △민원서비스 운영 및 법제도 기반강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BPR를 통해서는 다부처 연계처리가 필요한 복합민원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 또는 이벤트 단위 주요 민원 군(群)을 발굴하고 민원 군별 일괄처리(one- stop)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자동차나 주소 이전등록 등 발생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 지능형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열람·발급까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및 분류체계의 개선도 추진된다.
G4C, 시군구시스템, G4B, G2B 등 각급 행정기관의 분야별 포털·민원서비스간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과 행정기관 내부 민원처리시스템, 인터넷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간 단계별 연계·표준화 방안 수립도 주요 과제다.
특히 G4C와 각종 행정기관 홈페이지 정보제공 서비스간 안정적인 링크를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표준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G4C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체계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복구·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이번 G4C 선행사업의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