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AV 및 컴퓨터 생산업체들이 비용부담 증가를 이유로 우리나라의 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제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기술표준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엡슨·IBM·소니 등 다국적기업의 국내 현지법인들은 산업자원부가 지난 6월부터 ‘정기적인 외국의 제조공장심사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들어가자 관계자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마련하는 등 안전인증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외국의 전문안전인증기관에서 취득한 CE·FCC 등의 시험성적서를 한국 정부가 인정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장 정기점검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하나를 샘플로 조사하는 정부 방침은 과잉규제”라며 “특히 인증비용 증가와 개발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에 자율적인 제품 생산을 보장해왔으나 몇몇 업체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후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후 업체들이 인증 당시 제품의 스펙과 다른 불량재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공장검사시 제품시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다만 2년 동안 연속으로 공장에서의 제품시험에 합격하는 업체에 한해 2년간 시료시험을 면제해주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계 기업들은 안전인증제도 개선과 함께 전자파적합등록 인증번호 및 제조연도·원산지 등 상세한 정보를 제품 하단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국내 인증제도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9.5%던 수입기기의 부적합제품 적발비율이 지난해 14.5%로 낮아졌다며 제품 정보의 표시의무 완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외국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기업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일고 있어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