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CC 인증, 중소 IT업체 기술 유출 우려

관련업체들 中 진출 여부 고심 중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새로운 강제품질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술력과 밀접한 회로도·구조도 등 민감한 핵심 서류까지 요구, 국내 중소 부품 및 IT 업체들이 인증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기술유출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들어 부품 및 IT 등 첨단산업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투자만 원할 정도로 첨단산업 육성에 열성을 보이고 있어 이번 CCC제도가 한국의 첨단기술을 흡수하는 ‘스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란 지적이다.

 17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CCC 절차를 밟을 경우 기술과 관련된 회로도·배선도·구조도 등 모든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법적으로 의무화, 국내 관련업체들이 기술유출을 우려해 중국진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오디오 및 비디오(IEC 60065), IT 및 사무용품(IEC 60950) 등 인증대상 품목을 갖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기술력과 밀접한 기밀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할 경우 핵심기술이 음성적으로 중국의 경쟁업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팀 이기석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체가 회로도 등 기술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면 이를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그렇지 않다”며 “기술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자부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삼성·LG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업체의 경우 기술만 달랑 갖고 있는데 중국 인증기관이 대외비인 도면을 자국 경쟁업체에 넘겨 복제품이 출현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덱스터커뮤니케이션·미디어포드 등 상당수 중소 IT업체들은 CCC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CCIB·CCEE 등 기존 인증이 CCC로 통합되면서 중국 인증기관이 기존 2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고 시험기관도 74곳으로 대폭 확대돼 중국 정부가 이들 기관과 중국 업체의 기술유출 관련 음성거래를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우회 전략으로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있지만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들의 경우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