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이 권장되는 연간 외형 2400만원 이상 사업자 가운데 개인서비스와 사설학원의 가맹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가맹률은 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신용카드 가맹대상 업체 52만8588개 중 실제로 가맹한 업체는 47만4813개로 평균가맹률이 89.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미용실, 사우나 등 각종 개인서비스업은 5만5793개 대상 업체 중 4만5042개만 가입, 가맹률이 80.7%로 가장 낮았다.
또 학원(2만997개) 가맹률은 85.0%로 개인서비스 다음으로 저조했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적서비스 사업자(1만8617명) 역시 87.5%로 평균에 미달했다.
반면 신용카드 기피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병의원은 3만3949개 대상 업체 중 3만3437개가 가입, 가장 높은 98.5%의 가맹률을 보였으며 음식·숙박업이 95.6%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병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자영업자의 카드가맹률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 381만명(2001년 기준) 중 52.6%인 200만명이 과세 미달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사업자들이 형식상으로만 가입했을 뿐 실제로는 카드 이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원 포착도를 높이기 위한 신용카드 정책 방향을 단순히 ‘가맹률 높이기’ 중심의 ‘양적 대책’에서 실제 사용률을 높여 세원으로 포착되는 매출 비중을 높이는 ‘질적 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 비율이 낮은 집단상가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전반적 실태 분석과 표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신용카드 매출금액 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