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확정된 정부의 ‘증권시장통합 추진계획(안)’에는 기존 추진안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코스닥시장의 특성과 상징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선물거래소 등 각 시장의 특징보다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만 강조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날 행사가 당초 공청회에서 토론회로 격하되는 등 통합세부안 마련에는 앞으로도 많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재경부 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통합 이후 4대 시장 기능인 매매·청산·결제 및 예탁·전산을 기능별로 재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매매는 통합거래소, 청산은 별도 청산기구, 결제·예탁은 증권예탁원, 전산은 한국증권전산이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통합거래소는 향후 공모를 거쳐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로 출범할 통합거래소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다.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매매심리·회원감리 등 규제 기능은 독립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집행기구로는 경영지원본부와 3개의 시장사업본부, 시장감시본부(시장감시위원회 산하)가 설치된다.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 등 각개의 시장은 매매체결·공시·제도개선 등의 자체 기능을 갖고 독자적인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 제기돼온 코스닥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효율성만 근거로 분할이 이뤄지다 보니 한국증권업협회·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제기해온 코스닥의 특성과 상징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코스닥을 하나의 통합거래소에 묶고 하나의 소속부로 운영할 경우 기존 거래소시장에 종속되며 특유의 역동성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증권의 청산 기능은 통합거래소 출범과 함께 통합청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청산기구를 만들어 통합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내에 별도 부서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증권예탁원은 코스닥시장의 청산기능을 이관하는 대신 장내외시장에 대한 예탁결제기구로 역할이 바뀐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소유구조도 개편돼 거래소에서 사실상 독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증권예탁원 노조는 청산기능을 상실하고 단순 예탁기능만을 갖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산부문은 향후 비용절감을 위해 시스템 개발·운용에 있어 증권전산 등을 통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거래소 내에 별도의 IT전담조직과 IT 관련 정책을 심의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기존 증권전산은 통합거래소의 자회사로 운영되며 사업 범위와 조직체계 등에 대한 사업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될 전망이다. 협회는 현재 코스닥시장을 키워온 주체로 코스닥위원회라는 심사·감시기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코스닥위원회의 심사·감시기능은 시장감시위원회와 코스닥시장사업본부로 나뉘어 있다. 코스닥사업부 역시 협회와의 연결고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얻은 외부 의견을 수렴, 이달 말까지 증시 세부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관별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빠른 합의 도출은 힘들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