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심사항목별 배점 개정(안)
정부가 2.3㎓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기준 가운데 신용등급 항목의 배점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통신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허가기준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신용등급 배점의 대폭 상향조정은 결국 재무구조가 우량한 지배적사업자인 KT·SK텔레콤이 유리한 반면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LG그룹 계열 후발사업자와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는 사실상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 LG 계열을 비롯해 2.3㎓ 휴대인터넷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러 후발사업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허가기준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이번에 마련중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기준 개정안은 지난 IMT2000 사업자 선정당시와 비교할 때 산업발전·경제기여도 등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항목이 빠져 당초 20가지 세부 심사항목을 필수 16가지로 축소했다. 동일한 총점 100점에 세부항목이 줄어든 만큼 10개 항목의 배점이 상향됐다.
하지만 상향폭을 보면 신용등급 배점이 월등하게 높은 게 사실이다. 신용등급은 3점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세배가 넘는 무려 10점으로 뛰어올랐다. 통상 기술적·사업적 능력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신용등급을 비롯한 해당 기업의 재정능력이 사업권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후발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IMT2000 사업자 선정당시에도 2, 3위 사업자간 총점차는 1점이 채 못됐으며, 이번처럼 신용등급에 10점을 배점할 경우 지배적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점수차는 최소 2점 이상 날 수밖에 없다는 게 후발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불붙는 논쟁=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사업권 획득채비에 들어간 통신업계에 벌집을 들쑤셔 놓은 파장을 연출하고 있다. 당장 반발하고 나서는 쪽은 LG계열 및 기타 후발사업자 진영. 반대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KT·SK텔레콤 등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특히 SK텔레콤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신용등급의 배점을 높인 것이 전문가 집단의 공식 검토를 토대로 도출한 합리적인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모든 심사항목을 계량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라며 “또한 통신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갈수록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후발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신용등급 배점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면서 “후발사업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고 추후 서비스 이행계획을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감시·관리체계를 만들면 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지배적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휴대인터넷 또한 향후 조단위의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업의 재무능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신용등급은 금융권으로부터 시설투자 자금조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조심스럽게 개정안의 방향에 동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