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디지털 방송 도입과 방송위의 재정립 등 방송산업계 현안을 다룬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16대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및 위성 DMB·DMC등 통신방송 융합관련 신규 서비스의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장비 등 관련 업계의 투자손실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간 조정이 지연돼 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인 데다 방송법 개정을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혁위원회도 대통령 산하에 둘 것인지, 국회내에 둘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욱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 일부는 정부 부처간·방송사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방송법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17대 문광위에서 처리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은 이번 정기 국회는 물론 16대 국회에서 처리가 힘들 것으로 관측됐다. 방송위가 개선안을 마련한 지 1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이상 방치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원내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연구활동을 벌이자는 취지에서 방송통신 연구회 설치를 민주당에 제안해 이번 회기중 결의안을 낸다는 계획이나 설치 소재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 회기중에도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됐으나 공영방송의 중립성, 신문과 방송의 겸영 등 정치적 현안에 묻혀 설치소재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상황이다.
문화관광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기중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틀을 잡아놓지 않으면 다음 17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데 공감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현실적인 성과를 자신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방송통신구조개혁위의 설치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여야간 합의는 고사하고 당론도 모으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회는 16대 마지막인 만큼 이견이 없고 합의가 쉬운 부분만 건드리고 지나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실측도 “현 상황은 지난 통합방송법 제정 시기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며 논의가 형성되는 단계”라며 “그러나 방송통신연구회 등 논의의 틀을 만드는 단계부터 협의에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대립으로 국회내 논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