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번호이동성 순차제와 010 통합번호제를 도입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통해 실시한 소비자 수요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됐다. 특히 정책발표 후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선 설문지 조작을 통해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통부 정책결정 과정의 신뢰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6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오영식(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수요조사 분석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통부와 KISDI가 지난 1월 번호이동성 정책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 ‘H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업자별 시차 시행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량조사와 7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정성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번호이동성 시행에는 찬성했으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각각 74%(1000명중 742명)와 96%(77명중 74명)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사업자간 형평을 위해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010’ 번호통합도 단순 설문조사인 정량조사에서는 69%가 찬성했으나 정책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성조사에서는 찬성(40명)과 반대(37명)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정통부는 정책 발표후 결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자 1000명을 대상으로 또 한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번호이동성 도입 찬성 89%, 시차도입 찬성 79%, ‘010’ 조기도입 찬성 67%의 결과를 확보했으나 설문지의 문항에 답변을 유도하는 표현을 삽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영식 의원은 “번호이동성의 도입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정통부가 이를 서둘러 도입하고 사업자별 차등실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거나 이를 왜곡한 것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책임자를 불러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