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의 50대 성장동력
“21세기형 새 성장동력으로 도약의 날개를 펴자.”
최근들어 10년째 맴돌고 있는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벗어나 2만달러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1세기형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동안 IT와 벤처를 앞세워 도약의 희망을 보듬어온 국민적 욕구가 벤처 거품으로 상징되는 탄탄한 조정기를 거쳐 새로운 ‘집단적’ 희망으로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차세대 10대 성장산업을 발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가 직접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SoC) △디지털TV·방송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10대과제를 선정, 앞으로의 ‘먹거리’를 제시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물론 성장동력의 주체는 국민과 기업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과 기업을 끌어주고 밀어준다면 성과는 의외로 빨리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이를 위해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다.
산자부는 벌써부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하에 총괄기획단, 10대 산업별 추진 사업단, 세부 품목별 워킹그룹을 운영 하는 등 이달부터 산업별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 세부 사업별로 연구기획 및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달말까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차세대 성장산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별 차세대 성장산업과 관련되는 지방 거점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분원·분소 등의 설치를 통해 집적지를 조성, 예산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과기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기술개발 연계를 위해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 포럼’을 운영,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최대 목표로 설정,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역인 기업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과기부도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부처 차원의 준비작업에 적극적이다.
과기부는 오는 2012년까지 핵심 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과학기술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연구혁신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 테크노 로드쇼를 개최해 해외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총R&D예산에서 기초연구비의 비중을 올해의 19.5%에서 오는 2007년에는 25%까지 확대하고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통합추진하는 학제간 융합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국가핵심연구센터를 매년 5∼8개씩 선정, 2007년까지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방 차세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부 R&D예산의 지방지원비율을 2007년 40%까지 확대하고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사업,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해 지역별 성장동력 확보의 발판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 역시 IT 신성장동력 9대 품목 세부추진계획으로 ‘브로드밴드 IT코리아 추진전략’을 마련,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IT 신성장동력 9대 품목을 앞세워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의 25%인 5000달러를 달성하고 세계적인 IT강국, IT코리아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5년간 9대 신성장동력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계획·투입예산·정책 목표 등을 명확히 제시, IT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07년까지 IT생산 400조원, IT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반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R&D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R&D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표준도 그간의 수용자 입장에서 제안자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간표준화를 지원해 경쟁력 있는 표준(안)을 개발하고 한·중·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면서 국제표준화 기구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IT전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IT M&A 전용펀드를 조성해 업계 자율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IT 중소·벤처기업간 공동연구를 활성화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부 등 모든 정부부처가 다양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LG·KT·SK 등 기업들도 이같은 대열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세부실천계획까지 마련한 만큼 적극적인 추진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실천만이 결국 관건이다. 특히 IT 신성장동력품목이 우리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까지 선점경쟁에 뛰어든 것들이어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기업과 외국 정부보다 몇 배 더 뛴다는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다.
경원대 오해석 교수는 “정부는 각종 공청회와 업계의 의견의 적극 반영, 생산·수출·고용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둬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즈니스의 주체인 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과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은 물론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전기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한국의 50 성장파워
◇기간산업 부문
(1)지능형 로봇(기계) (2)지능형 연료전지자동차(자동차) (3)차세대 이동통신(통신)
◇전략산업 부문
(4)디지털홈 (5)디지털그린가전 (6)차세대디지털TV (7)디지털셋톱박스 (8)인텔리전트SoC (9)무선네트워크용칩 (10)e카용칩 (11)텔레매트릭스용칩 (12)차세대 메모리(MRAM, FRAM, FeRAM, 상변화메모리, 분자메모리) (13)LED3(14)유기EL (15)LCD (16)2차전지 (17)센서 (18)전자소재 (19)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20)실버의료기기 (21)영상진단기기 (22)모바일헬스케어기기 (23)한방의료기기 (24)차세대전지 (25)디지털콘텐츠 (26)텔레매틱스 (27)차세대폰 (28)임베디드SW (29)포스트PC (30)DMB (31)면역치료제 (32)유전자치료제 (33)세포치료제 (34)약물전달시스템 (35)바이오신소재 (36)바이오칩 (37)바이오IT (38)ECC소재부품 (39)환경복원시스템 (40)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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