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처별 중점 외자유치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유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할 실질적인 수단이다. 특히 동북아시장을 선도할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위해서도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활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2.2%)은 아일랜드(21.7%)·영국(9%)은 물론 미국(2.9%)·뉴질랜드(2.7%)·멕시코(2.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일 투자권역인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과 대책은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자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은 크게 투자환경개선, 원스톱(One stop)서비스 개선,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확대 개편, 범정부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등이 핵심 골자다.
◇투자환경 개선=세제 및 입지지원 등 기존의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보조제(Cash Grant)를 새로 도입해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생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그 개선의 청사진을 제시키고 했다. 연말까지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해 이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한 후 연차별 ‘경영환경 개선계획’ 및 ‘외국인 생활환경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 계획은 연말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원스톱 서비스 개선=그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에 기능이 분산되어 투자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가 지정한 프로젝트매니저(PM)가 한 프로젝트를 전담해 투자상담부터 사업 개시까지 투자의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확대 개편=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조직 및 기능을 확대·보강할 계획이다. 그 명칭은 대외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인베스트 코리아’로 바꾸기로 했다. 대표는 KOTRA사장이 맡고, 부사장급 단장을 국내외에서 새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인베스트코리아는 투자유치·지원의 중심기구로서 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및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프로젝트별로 PM을 지정해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전담하게 된다.
◇범정부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대통령이 투자유치를 앞장서 이끌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요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CEO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과 내달에 다국적기업 CEO인 미국 이베이사의 멕 휘크맨, 일본 스미토모사의 아키오 코사이, 독일 BMW사의 헬무트 판케, 미국 휴랫패커드사의 칼리 피오리나, 미국 3M사의 제임스 맥너지 등이 방한할 예정이다. 또 일년에 두번씩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유치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모든 정부부처는 소관분야별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자체, ‘인베스트 코리아’ 직원 중 투자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은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개선방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5년간 외국인 투자가 외환안정·고용창출·생산성 향상 등 우리 경제의 안정화 및 선진화에 기여했으나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입량이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유치전략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향후 동북아시장을 선도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는 한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외자유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특히 우리나라의 투자유치환경이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 투자경기의 위축 및 중국의 강한 흡인력, 내부적으로는 국내투자 위주형 경제구조 및 주요 투자결정 요인별 열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때 근본적으로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투자수준을 향상시키되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개발·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게 추진위의 지적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 인터뷰 - 임성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성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인투자전문위원회 간사를 맡아 외국인투자자유치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위기극복과 경제안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의 순기능을 제한적으로 활용했다면 향후 투자유치 정책은 경제구조의 선진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전략적 외국인투자의 개념은.
▲투자매물 측면에서는 이제 항아리에 물의 거의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많은 투자유치를 위해선 항아리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한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는.
▲첫째 신규 첨단산업 육성, 둘째 기존 산업의 첨단화, 셋째 첨단산업의 기능심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다.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에는 씨앗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산업분야를 새롭게 개발하고 기존 산업의 첨단화를 유도하며 이미 첨단산업으로서 육성된 분야에 대해 기능을 더욱 고부가치화하는 데 외국인 투자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유치 대응전략은.
▲중국은 지난해 이미 미국을 제치고 전세계 투자유치 1위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중국과 경쟁한다면 우리나라 투자유입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자동차부품·반도체·이동통신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분업 속에서 중국과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방법은.
▲경제적 요인과 노사관계등 정치·사회적 요인은 외자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적 개선이 곤란한 변수다. 반면 인센티브·생활환경 개선 등과 같은 사업편의적 요인은 제도변화에 의해 단기적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후자는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 인터뷰 - 조앤 배론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
조앤 배론 텔러스 인터내셔널 코리아 사장은 지난 94년부터 10년째 한국에서 정보기술·비즈니스 아웃소싱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수준은.
▲ 홍콩이나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력적이지만 필리핀보다는 뒤떨어져 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일본·중국과 같이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한 높은 수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해외투자에 있어서 한국이 가진 장점은.
▲우선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의 확고한 경제 기반이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으며 실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외국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국가들과 견주어 볼 때 투자시 한국의 장애 요소는.
▲노사분규 및 노조파업이다. 한국은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노조파업 현장을 TV방송을 통해 계속 접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노사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별도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응 위해 개선이 필요한 요소는.
▲ 한국은 항상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한국이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세계 수준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한국이 외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는.
▲최근 정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일련의 개선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물론 진전을 의미하지만, 현상을 유지하는데 불과하다. 일례로 배당세 징수는 모든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이 배당세 및 원천징수세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강구해야만 한국에게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