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지난 해까지 우리나라가 퀄컴에 지급한 CDMA 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총 1조 5209억원에 달하는 반면 퀄컴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1527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지급액이 3951억원, 수입액 115억원으로 지급액이 받은 금액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조한천 의원은 17일 정통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체별 로열티 지급현황을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조 2408억원으로 퀄컴에 지불한 로열티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지급계약은 내수의 경우 오는 2006년 8월까지 휴대폰 대당 가격의 5.25%를, 수출의 경우 2008년 8월까지 수출가의 5.75%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50만원짜리 단말기의 경우 대당 2만6250원(내수), 2만8750원(수출)이 로열티로 지급되는 것이다.
퀄컴으로부터 받은 로열티 수입은 ETRI의 상용화 기술개발에 따른 것으로 내수 판매분 기술료의 20%를 퀄컴사로부터 받게 돼 있다.
조 의원은 “퀄컴에 지불한 로열티를 포함해 2000년 국가전체 로열티 지출은 수입의 15배에 달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