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 산자부 국정감사 세부일정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차세대 성장동력,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 허용 문제,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굵직한 현안들이 걸려있는 산업자원위원회의 2003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일정에 따르면 오는 22일 산자부를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24일), 한국수력원자력(25일), 한국석유공사(29일), 중소기업청(10월 1일), 특허청(10월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0월 8일), 중소기업진흥공단(10월 9일) 등으로 잡혀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증설 △차세대성장동력 선정논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설치문제 등 뜨거운 현안들이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주요 현안들을 살펴본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문제=당초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건은 수도권 개발 집중현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려는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전면 배치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공장이 해외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연내에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논란=정부는 지난달 22일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 전지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각 부처는 역할분담을 통해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내놓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실속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달초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현금보조 제도 도입과 각종 지원 계획,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및 개인 포상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시킨바 있다.
국감에서는 이 개정안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국내에 유입되고 외국자본이 대부분 금융 등 투기성 자금에 국한돼 있고 제조업분야 투자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계획=산자부는 불균형이 심한 지역간 경제 사회 등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발전추진단’을 발족하고 이 사업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건,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새만금 사업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간 대결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에서는 이처럼 현안으로 불거진 문제와 대책안 강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지난 7월 부안군수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을 하고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보조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안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대시위가 격렬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주민투표제 도입,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의 동해안 추가선정, 원전내 설립방안 강구, 사후 대책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