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재권 의원은 17일 “방송위의 인건비는 2000년 55억 3000만원에서 2002년 97억 7000만원으로 무려 77%나 증가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문광부의 인건비 증가율 35%의 두배가 넘는 수치로 방송위의 업무가 크게 는 것도 아닌데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해 방송위 사무처 정규 직원의 평균임금은 5953만원으로 문광부 정규직원의 평균임금 3734만원, EBS 정규직원의 4905만원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며 “이는 결국 자신들이 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을 자신들의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위 직원이 해외 출장중에 사적인 관광용무로 출장행로를 이탈한데 대해 견책에 그치는 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이 직원을 6개월만에 승진시킨 점을 지적하는 한편 22개 부서중 8개 부서의 직원이 2명뿐인 것은 자리만들기를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방송발전기금 운용주체인 방송위가 기금 운용규모의 약 4분의 1을 자신의 운영경비로 쓰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방만한 경영”이라며 “사업성 기금인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주체가 오히려 최대의 수혜자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율은 2000년 인건비가 10개월치로 계산돼 높게 나온 것이며 평균임금의 경우에도 급여충당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모두 합한 뒤 나눈 것이라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