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0.5% 줄어든 총 117조5429억원으로 짜여진 가운데 정보화 및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6.3%, 8.0% 증가한 1조7412억원과 6조559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내년도 45개 기금의 운용규모도 정보화촉진기금 2조3963억원을 포함해 237조2512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2일이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사회복지 12조1551억원(증가율 9.2%) ▲교육 26조3904억원(6.0%) ▲정보화 1조7412억원 ▲R&D 6조559억원 ▲ 문화관광 1조3930억원(5.7%) ▲국방 18조9400억원(8.1%) 등이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1625억원), 행정능률 향상(4664억원) 등 전자정부 구현에 6289억원, 초고속정보망 구축(889억원), 첨단 IT산업 육성(2479억원), 기업정보화(871억원) 등 정보인프라 확충 및 IT산업 육성에 4239억원을 배정했다. 또 스팸메일, 해킹·바이러스 대응체제 구축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1627억원, 지식정보관리와 도서관정보화 등 각 부문 정보화 투자에 총 5257억원을 책정했다.
이 밖에 R&D 분야는 특정연구개발(6271억원), 산업기술개발(1조1650억원) 등 연구개발 사업에 2조6115억원, 대학연구지원사업 1조1228억원, 연구기관지원사업 2조1383억원, 연구기반 확충사업 1883억원 등에 골고루 배분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