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유지하되 기본사업비를 70%로 확대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개선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PBS제도개선팀’은 그동안 6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제도 유지 △현제도 유지 + 기본사업비 확대 △비경쟁사업 확대 △완전 폐지 등 4개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결과 최근 현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기본사업비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70%선까지 확대,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PBS제도개선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집중 분석한 결과 ‘현제도 유지, 기본사업비 확대(안)’과 각 부처 사업중 특정 출연연의 지정 공모가 가능한 ‘비경쟁 사업 확대(안)’이 경합을 벌였으나 PBS제를 유지하되 기본사업비를 확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유사업비는 과기·산자·정통 등 정부부처에서 경쟁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PBS와 달리 출연연이 독자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접 인건비와 연구비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출연연의 기본사업비 비중이 30% 남짓에 불과해 연구원들이 연구보다는 과제수주에 집중, 연구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팀은 다만 출연연 기본사업비를 현 30%대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추가로 1629억원의 출연연 예산이 소요되고 70%로 확대할 경우 3348억원이 추가 소요돼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기본 사업 비중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선팀은 앞으로 수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과기부는 기본사업비 확대를 통한 PBS제도 보완에 긍정적이지만, 다른 부처의 입장은 다르다”고 전제하며 “기본적으로 출연연 기본사업비를 확대할 경우 관련부처의 R&D 예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PBS 제도개선까지는 예산문제, 관계부처 협의 등 숱한 난제가 도시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