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6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모임에 참석, 정보기술(IT) 관련 업계 주요인사들에게 정부혁신의 과제와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개혁의 과정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데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관계장관 협의채널이 생기고 국무총리실 기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목표가 잘 와닿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강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목표는 시스템 개선=권력집중으로 사회 구성단위의 잠재성과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없는 시스템 개선없이는 동북아 중심국가나 소득 2만달러 달성이 불가능하다.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감사원·국세청·검찰 등 대통령의 권력수단을 없애고 있다.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기능을 해야 하고, 감사원은 직무감찰에서 성과평가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감사원은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원(GAO)와 같은 수준의 성과평가기관이 될 것이다. GAO 직원들의 감사원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중이다. 대통령이 권력수단을 가지고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나라에는 외국의 투자도 없고 사회구성원의 능력발휘도 어렵다.
◇권한은 부처에=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한 부처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전달되는 정보의 왜곡도 심해진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필히 가져가야 하는 국정목표를 챙기는데 그쳐야 한다. 기존 수석이 하던 일은 부처가 당정 협의,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부처에 따라 당과의 연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지금도 각 부처가 정책상황비서관실 등에 보고서를 들고 와 구두결제라도 요구한다.
이에 대통령이 보고서를 놓고간 담당국장, 실장을 인사조치하겠다고까지 한다.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지금도 장관끼리의 비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생기고, 총리실의 기능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파행이 생기더라도 ’선(先) 분권, 후(後) 보완’의 원칙을 지키겠다.
◇국정과제 실현은 단계적으로 드러날 것=동북아 중심국가나 소득 2만달러 같은 목표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북아 중심국가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많은 고민을 한다. 국정목표는 세부과제로 나뉘어 실현된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전자정부 관련 30개 세부사업이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전체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전체 국정목표로 단계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