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진국간 정보격차 해소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기대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오는 12월 열릴 WSIS 준비를 위해 지난 15일(현지시각)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68개국 정부와 민간대표 1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제3차 준비회의 결과 선·후진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후진국들이 요구했던 ‘국가간정보격차해소기금’ 마련 등 주요 현안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26일 저녁(현지시각) 폐막된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의 관장기구 성격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설치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프라이버시 △정보접속권의 ‘인권’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WSIS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국가간정보격차해소기금에 대해서는 UNESCO조차 새로운 기금 마련보다는 기존의 월드뱅크(WB)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의 지원방안을 이용하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을 정도여서 기금 마련 논의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관장 기구의 성격을 놓고도 선진국은 기존의 민간조직인 ICANN 등도 포함하는 국제조직을 요구한 반면 개도국측은 순수한 정부간기구를 주장하며 맞섰다.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 문제에서 비정부기구(NGO)측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강력하게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 정부 대표는 사이버테러를 의식해 반대편의 입장을 취했다. 또 WSIS에 EU와 미국이 국가원수 대신 장관급 대표를 보낼 뜻을 시사해 당초와 달리 정상회담이 아니라 장관급 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핵심쟁점에 대한 국가간 이견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오는 12월 개최될 WSIS의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3차 준비회의에는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의 양준철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정부측 관계자 9명과 전응휘 피스넷 사무총장 등 WSIS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 4명 등 13명이 참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