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조한천 의원(민주)은 올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0% 폭증하는 등 침해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가 조 의원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이 270건인데 비해 올해에는 2188건에 달해 7배나 증가했다.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지난해 20건보다 57배 늘어난 1142건이었으며 스토킹 등 기타신고 건수도 지난해 4건보다 150배 늘어난 602건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신고 건수는 전체민원의 23.7%로 8396건의 민원중 1997건에 달했다.
조한천 의원은 “통신발달에 따라 역기능인 개인의 정보유출이 심각하다”며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