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과 인간사회 변화 및 대응에 관한 대토론회』
참석자:정경원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기반심의관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정인근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대학원장
조태연 조앤드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황주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한국연구실장
김남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교수
정숙경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사회:이윤재 전자신문 논설위원
지난 몇년간 국내 인터넷 산업의 양적 팽창을 바라보며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 서비스 제고 등 산업 내부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보격차로 인한 세대·계층간 갈등, 불건전 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 기존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온라인 저작권 문제, 날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 등 인터넷이 파생시킨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정치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짚어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IT 정론지로서 이 같은 인터넷의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와 공동으로 정치, 문화, 경제, 여성, 법률, 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이윤제·전자신문 논설위원)=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송관호(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올해 7월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는 이미 29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고속망이 보급된 가구수도 1100만호에 달해 포화상태에 접어 들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는 3300만명에 이르는 등 놀라운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kr 도메인 역시 55만여건에 달하는 등 4년전 2만건에 비해 폭발적인 신장을 기록했다. 더욱이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e메일이나 정보검색 수단을 넘어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사이버대학, 사이버뱅킹, 사이버공동체 등 모든 경제, 사회활동의 실질적인 공간이 됐다.
◇사회=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황주성(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한국연구실장)=공급자측면의 정책 부문과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정부의 확고한 정보화 비전과 신념을 들 수 있다.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 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정부의 선투자가 촉발시킨 민간투자, 저렴한 공공 이용요금이 인터넷의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99년만해도 초고속망 수요의 90%가 KT에 몰려있었지만 그 후 사이버아파트 LAN을 앞세운 하나로통신의 출현 등으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됐다. 수용자 측면에서는 ‘빨리 빨리 문화’가 인터넷 산업의 신속한 서비스 개선을 불러온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사회에 내재돼있던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인터넷의 특성과 맞물려 상승 작용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 특히 기존 사회에서 학력이나 직업군에서 소외된 계층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가치를 인터넷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상당했다고 보인다. 이밖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소집단 문화도 PC방 확산이나 커뮤니티 활성화에 근간이 된 기질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움직임이 지나친 과투자 아닌 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양적인 투자만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갖춰진 인터넷을 정부, 개인, 기업이 100% 활용하는 알찬 정보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황 실장께서 인터넷 강국을 이루는 데 정부의 역활이 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부의 생각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
◇정경원(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정보기반심의관)=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지 않았나’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얼마나 생산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앞으로의 인터넷 정책은 질적 효과와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 집행될 것이다. 특히 이제 전 국민의 60% 이상이 사이버 공간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만큼 불건전정보나 개인정보침해 등 역기능 해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통부는 IPv6, 인터넷주소체계 등 기존 인터넷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작업과 함께 정보 이용환경의 안정성을 높여 안전한 e코리아를 구현하고 정보격차 해소로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를 이루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의 발전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자.
◇조태연(조앤드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인터넷이 정치에 미친 영향은 단적으로 정치 참여기회가 확대됐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종전에는 일반 시민이 주로 정부의 발표나 한정적인 숫자의 언론보도를 통해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를 접할 수 있었지만 이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기회 확대는 직접 민주주의 발달을 가져오고 정치 및 행정적 투명성을 높여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입장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실제 정치적 모임들이 다수 개인의 이름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서 마치 여론인양 호도하는 일이 잦다. 이는 인터넷상의 정치적 견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는 적극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권위있는 정치전문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정부를 비롯한 각종 이해 집단의 입장을 정리해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 이용, 인터넷 선거운동(e-campaign), 정치참여( e-participation), 여론조사(e-polling), 정책결정이나 대표자 선정(e-voting)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숙경(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인터넷 정치의 활성화는 현실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 인프라가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소통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의 변화는 어떠한 것을 꼽을 수 있을지.
◇정인근(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대학원장)=ITU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21명으로 전세계 1위다. 이에 반해 이코노미스트 등이 조사한 인터넷 활용은 16위에 머문다. 물론 지난해 21위에서 5단계나 뛰어올랐지만 아직 격차가 심하다. 경제는 기업들의 총합이다. 인터넷은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단계도 줄어들고, 중간자의 역할도 바뀌는 등의 변화가 수반돼야 효과를 거둔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개념하에 유수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 규모가 작년에 177조810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B2G의 경우 조달청 중심의 전자조달, 전자입찰 등이 활성화되면서 전체 비중의 1%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 케이스는 많지만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국제 경쟁력이다. 또 무엇을 팔 것인가가 중요하다.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과 비디지털 상품(non-digital goods)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전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한개 부문이 다른 부문을 이끌 수 있도록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프랙티스 측면에서 할일이 아주 많다.
◇정숙경=경제적 측면이라고 하면 대부분 기업관점에서 많이 파악하지만 실제로 이용자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상거래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유통구조나 상품, 배송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경제 소비문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사회=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숙경=20∼30대 중심의 참여 문화 활성화, 공적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민 운동, 양방향 의사소통 구조, 새로운 문화 매체 등장 등이 주요 변화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의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일생에 걸쳐 이뤄지던 사회화, 재사회화 과정이 하나의 롤플레잉 게임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새로운 문화공동체, 새로운 종족의 출현이라고도 일컬는 이유이다. 지금은 나이차이, 세대차이가 아니라 인터넷 활용에 따라 차이가 생겨난다. 특히 인터넷 기제를 따라가다 보면 일정한 방식의 습득이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과 세대갈등, 집단갈등, 문화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이같은 기술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료정보화 또한 컴퓨터 기술과 함께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남현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
◇김남현(연세대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교수)=요즘 PACS라는 영상정보전달시스템이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된다. 의료 분야에서만큼 영상이 중요한 곳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인터넷 초고속망이 없었으면 PACS가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다. 특히 PACS 수가를 의료보험으로 인정함으로써 PACS가 확산됐다. 의료정보화가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의사와 환자가 아닌 병원과 고객의 관점에서 의료분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의료기관이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의무기록(EMR)이 도입되면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물론 인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준화 문제와 각종 우려들을 해소해나가면서 점차 의료정보화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자기정보 통제권과 함께 한동안 게시판 실명제 등으로 논란이 돼온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경원=지난해 말 조사에 따르면 포털의 하루 전자우편 전송량이 1억2000만통에 이르고 있다. 순기능만큼이나 역기능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 게시판 실명제는 익명권 제한이라는 문제와 주민번호 DB의 유출 우려 등 아직도 쟁점이 남아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결과, 게시판 실명제를 찬성한다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지만 올해 4∼6월 조사에서는 60%로 찬반이 역전됐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법제화는 이른만큼 건전한 게시판 문화 운동, 포털의 게시판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핫라인 신고전화,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 마련 등의 보완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사회=법률적인 영역에서는 저작권 및 도메인 이름분쟁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
◇조태연=법률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점은 기존의 오프라인 세계를 기반으로 형성돼온 제반 권리체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저작권 문제와 도메인이름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저작권법에 대한 경향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작권을 국가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저작권 보호없이 온라인 콘텐츠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침해사례가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스쿼팅에 따른 도메인분쟁 또한 마찰의 사례다. 사이버스쿼팅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악의적인 투기행위로 사전심사 없이 선접수 선등록에 따라서 등록되는 허점을 이용한 행위다. 사이버스쿼터는 결국 남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이 문제는 국경을 넘는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일종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재의 분쟁해결 방식이 바람직하다. 물론 기존 상표법 등 오프라인 법률을 온라인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버스쿼터등의 도메인 문제를 직접 규제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도 절실한 상황이다.
◇황주성=카피라이트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것이 미국적 이해를 반영하는 측면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적 보호보다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선별적인 차별화 정책을 통해 사용자를 확대하면서도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이루는 게 타당하다. 가령 음악의 경우도 아날로그 시대에는 듣기싫은 곡까지 한장의 CD에 담겨져 있어 비용을 지불해야했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에게는 원하는 콘텐츠를 공급하고, 공급자에게는 또다른 수익모델을 안겨줄 수 있다.
◇사회=정보의 빈부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서 특히 여성 정보화 현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숙경=7∼20세의 여성은 더 이상 정보화 소외계층이 아니다. 우리나라 여성중 경제활동인구는 45∼48%이지만 농업분야를 제외하면 20%대에 불과하다. 특히 20%에 속한 여성들은 이미 충분히 인터넷 향유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정보화에 대한 방식을 바꿔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여성정보화는 소외된 여성에 대한 인터넷 접근권을 늘리는 차원에서만 논의돼 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고급 여성인력의 능력과 사회참여를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시키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동적인 개념의 여성정보화가 아닌 동북아 시대, 2만달러 소득시대를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여성정보화를 바라봐야 한다.
◇사회=앞서 토론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인터넷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여러 역기능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자.
◇송관호=이제 인터넷의 임팩트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앞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막강한 인프라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25인터넷 대란때 며칠 동안 게임을 못한 10∼20대 일부에서 사회적 패닉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재권, 정보격차, 의료정보화 등 각 부분 과제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기존 인터넷이 물리적 인프라였다면 이를 논리적 인프라로 칭하고 싶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거버넌스 체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황주성=송 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KISDI와 정통부가 올초부터 3년 과제로 IT의 사회문화적 영향이라는 메가톤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휴먼네트워크소사이어티(HNS), IT학 출현 등의 움직임으로 볼 때 거버넌스는 향후 인터넷 연구의 주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 인터넷 인구에 편입됐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층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정책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정경원=이제까지 인터넷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통부 중심, 기술 중심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인간, IT, 사회에 대한 연구와 탐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사회=이번 인터넷기술과 인간사회 변화 및 대응에 관한 대토론회를 통해 인터넷과 그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패널께 감사드린다.
<정리=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