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주식소유구조의 국별 실태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 소유주(오너)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보유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경우 소유·경영 분리형보다 소유집중형 기업지배구조가 지배적이라며 유럽 13개국 주요 기업의 경우 소유경영 집중형 기업비중이 44.3%로 분산형(36.9%)보다 높았다고 예를 들었다. 또 소유·경영의 분산여부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해 미국 등 소유분산형 국가들의 경영실적이 핀란드 등 소유집중형 국가 기업들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