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무역·산업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조업 공동화문제와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 수출기업의 환율위기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집중 질타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휴대전화 할부판매 부당 약관과 유사 다단계 판매 등을 놓고 의원들과 증인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산자부=산자위에서는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이 “외국인 투자의 경우 99년을 정점으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기업의 투자 취소로 외국인 투자의 신고대비 도착비율이 40∼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도 “지난해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중국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투자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하고 부실한 일괄 서비스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과 민주당 장재식 의원 등은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정부차원의 원숙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재식의원은 “최근 내수가 얼어붙고 투자환경이 악화돼 국내에 투자돼야 할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산업공동화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 환율위기까지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며 환율위기에 대한 대응시스템과 가장 타격을 입게 될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제조업 공동화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공단에는 공장매물이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는 점차 감소하는 등 제조업 공동화 진행속도가 너무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근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기운 의원은 “제조업의 성장잠재력 저화와 함께 공동화추세는 우리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며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비록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원부자재 공급 등은 국내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정부가 자격미달업체에 국가 R&D자금을 지원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평가기관은 소속기관의 퇴직자가 근무하는 자격미달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자금 집행이 총체적 부실상태”라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정수기·비데 등을 판매하는 웅진코웨이 개발이 법으로 금지된 전기분해기를 이용한 수돗물과의 비교실험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매원 모집시 마치 정규 내근직 사원을 뽑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증인으로 나선 박용선 웅진 대표는 “일부 지부에서 잘못된 광고를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기는 했으나 본사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며판매는 두 단계로 이뤄지고 있어 다단계 판매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3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판매시 약관에 “단말기만을 구매하기 위해 할부 매매계약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 실질적으로 할부판매시 부가 서비스를 강매해왔다며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인옥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해당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으나 임 의원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라며 반발, 논란이 빚어졌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