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공무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던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계획이 ‘점진적’ 도입 방식으로 전환된다.
14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사업을 주도해온 행정자치부는 최근 추진했던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사업’ 결과, 내년부터 일시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점진적 도입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평가결과를 토대로 완료 보고회를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비용 부담이 과도해 내년초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를 내부에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 전자카드 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외교통상부 소속 62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시행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결과 “공무원 전자카드를 도입키 위해서는 1만원이 넘는 스마트카드 발급 비용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설치,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도입에서 순차적, 점진적 도입으로 계획을 전환키로 했으며 올해말까지 정확한 보급 방안을 마련,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자부의 연말 보고서에는 전자카드를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중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신용카드나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등과의 연계 방안 및 투자 대비 효과 등을 함께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카드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90여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발급할 경우 인프라 비용 등을 포함해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정부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과도한 국고 부담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전자카드도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전자카드는 신분확인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암호화된 IC칩에 내장, 보안성과 편리성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올해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기록·우체국 현금카드·전자화폐 등 7가지 새 기능이 추가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시스템 확장과 운영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전 부처와 지자체에 확산하는 등 서비스를 확장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