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정부, 산업현안 묘수찾기 골몰

ARS 과금규제 등 업계 애로 수렴

 게임산업계의 현안을 풀기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묘수찾기에 나섰다.

 게임업계 CEO들은 최근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통신위원회의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한 ARS 과금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4일 정보통신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또 오는 12일에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문화부가 수립한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문화콘텐츠진흥원 방문에 이어 가진 업계 간담회에 게임업체 CEO들이 참석, 업계의 애로점을 건의했으며 지난 7월에는 게임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게임업계 CEO들을 초청,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 고위관계자와 게임업체 CEO들의 잇따른 회동은 그동안 정부와 업계의 관례적인 만남이 아닌 각종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은 정부가 향후 경제를 이끌고 10대 성장동력사업에 포함시켜 산업육성의지를 강력히 내보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폭력 및 선정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게임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돼 게임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규제방안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어 정부와 게임업계 대표와의 만남은 해법 찾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게임업계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의 ARS 과금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점을 듣기 위해 4일 게임업체 대표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업체들은 ARS의 원천적인 봉쇄는 업체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친다며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환불 조치’ ‘KT 등 망사업자의 회선 관리’ 등 현실적 대안을 피력했다. 정통부측은 조만간 게임업체 ARS 과금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과금 규제안을 이달중 내놓을 계획이다.

 문화부는 12일 이창동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날 자리에서 게임업계 대표들은 이창동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관행에 대한 업계 차원의 목소리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