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14시(미국 현지시각), 미 무역위원회(ITC) 하이닉스 D램 수입으로 산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정.’
이 판정결과로 하이닉스반도체는 향후 5년간 미국 직수출 물량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게 됐다. 유럽연합(EU) 역시 하이닉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와 하이닉스는 ITC와 EU를 각각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나 EU는 하이닉스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일들을 우리정부의 불공정 지원으로 간주하고 자국의 산업피해 유효판정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G7사업이나 21세기프론티어 사업 등 R&D사업 마저도 정부지원의 둘레로 보고 꼬투리를 잡을 정도로 무역상대국의 통상압력은 갈수록 거세지고 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이후 5∼10년내에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하고 후속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 먹거리 산업도 자칫 무역상대국의 통상압력 수단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대상이 디지털TV,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홈네트워크,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전지 등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통상압력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주요 무역상대국의 통상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집요해짐에 따라 통상마찰의 빌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시는 제 2의 ‘한보철강 사태’나 ‘하이닉스 반도체 사태’를 재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 이후 발족한 차세대성장동력추진단의 성격을 아예 민간기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추진단장도 산자부장관에서 학계 전문가를 추대하기로 했다. 추진단 산하에 20개 산업별 기획단에 총 430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간이 이끌어 나가게 하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기술개발이나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국제 기술협력, 제도 개선 등 간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정부는 이미 기업에 지원했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을 없애는 등 무역상대국이 제기할만한 직접 지원제도를 찾아 없애고 있지만, 하이닉스건을 보면 그동안 예외로 여겨졌던 R&D라고 해서 모두 통상압력을 비켜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앞으로도 무역상대국이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