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3대 게임강국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12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이창동 장관 주재로 ‘게임산업 정책간담회’를 갖고 △세계3대 게임강국 실현 △2007년까지 시장규모 10조원(출하규모 6조원) △고용인력 10만명 확보 △수출 1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5%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문화부는 △게임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해외진출 역량강화 △게임문화 인식제고 및 저변 확대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대 △차세대 게임 응용기술 개발환경 조성 △법·제도 개선 등을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제도 정비에도 나서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을 개정하고 게임산업 환경변화에 맞는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산업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과’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등급심의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인 ‘자율등급제’도 조기에 도입키로 하고 올해중 ‘자율등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창동 장관은 “게임의 문화·산업적 의미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게임에 대한 도덕적인 흑백규정 역시 상당히 불식된 상태로 정부는 게입업계의 지원에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며 “업계와 공동으로 현명하고 실질적인 ‘룰’을 만들어 시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최근 게임업계의 핫이슈로 등장한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등급심의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문화부와 영등위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