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 수출과 대일수입의 긴밀성
우리나라 수출이 대일 수입과 연동돼 있어 수출이 늘어날수록 대일 적자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3일 ‘만성적 대일적자 수입구조에 문제있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대일 적자규모는 170억달러를 상회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의 원인으로 수출에 연동된 대일 수입 구조를 들었다.
보고서는 이 근거로 컬러휴대폰 화면의 핵심소재인 백색 발광다이오드(LED)나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포함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전체 대일 수입액의 90.6%를 차지하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지난 99년부터 수입선 다변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대일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앞으로 대일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시장에서 일본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로 1위일 뿐만 아니라 상위 20대 수입품목 중 일본제품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10개에 달하는 등 일본제품의 비교우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적자해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측은 “대일 무역역조 문제의 시정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우며 특히 FTA체결은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과의 FTA협상에서 부품 및 소재산업의 대한 투자확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