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계 100대국가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는 국제적인 대도시의 전자정부 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유엔 행정개발관리단(UN Divis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Management)과 미국행정학회(ASPA)의 지원아래 국내 성균관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와 미국 럿커스대 전자정부연구소가 공동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했다.
◇평가 방법=평가단은 우선, ITU의 ‘Internet Indicators(2002)’에서 196개 도시를 선정하고 이중에서 다시 온라인 인구 10만이상인 98개 도시를 추출했다. 여기에 인터넷 사용인구비율이 높으면서 특별자치지역으로 공인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시켜 100대도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UN 전문가를 포함한 세계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획 및 지표조정팀, 실무평가팀, 평가자문단 등 세부 조직체계도 갖추었다. 그리고 세계 18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전평가(Pretest)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의 보완을 거쳐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44개 현지 언어를 구사하는 평가자 150여명을 선발, 본 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단은 시민참여, 정보보안, 온라인서비스, 이용성, 콘텐츠 등 대국민서비스 위주의 전자정부 핵심영역에서 92개 지표를 개발하고 광범위하면서도 상세한 전자 거버넌스 중심의 평가를 시도했다.
◇평가 결과=한국 서울이 세계 100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평점 70점대를 넘겨 최우수 전자정부 도시로 선정됐으며 홍콩, 싱가포르, 뉴욕, 상하이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대륙별 총점 평균은 대양주,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은 전체평균(28.10) 이하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에서 전자정부 이용성 부문의 경우 홍콩, 예루살렘, 서울, 마카오, 상하이 순이었다. 프라이버시 및 보안 부문에서는 홍콩, 싱가폴, 뉴욕, 서울, 도쿄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콘텐츠 부문의 경우 뉴욕, 스톡홀름, 싱가포르, 서울,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서비스 부문은 서울, 홍콩, 싱가포르, 로마, 상하이의 순이었고 시민참여 부문은 서울, 로마, 싱가포르, 투구시갈파, 예루살렘 등이 우수 도시로 평가됐다.
◇기대효과=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세계 주요 도시의 전자정부 수준을 직접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전자정부 정책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이번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의 가장 큰 성과다.
실제로 국제적인 대도시 전자정부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경험 및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도시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과 방향 제시가 가능해짐으로써 결국, 전자정부의 국제적인 정보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학술연구 및 교류를 통해 향후 조달이나 특허 등의 분야로까지 전자정부 평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편, 오는 21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는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과 함께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국제정보정책 전자정부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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