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정보보안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성균관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소장 김성태)가 미국 럿커스대 전자정부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전자정부 평가 지표`를 활용해 국내 15개 광역자치단체(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9개도)의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전자정부 종합 평균은 53.12점(100점 만점)으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결과의 상위 20개 대도시 평점 평균(49.25점)보다 3.87점 높게 나타나 국내 전자정부 서비스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이 확인됐다.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된 세계 100대 국가 100대 도시의 전자정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이 총점 73.48을 얻어 전세계 주요 도시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내 광역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에서 종합 순위 1위는 부산광역시(67.98점)가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경상남도(65.40점), 대전광역시(65.33점), 인천광역시(65.04점), 전라북도(64.76점) 등이 차지했다. 표참조
하지만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정보보안 부문 평점 평균은 2.73점으로 20점 만점 대비 13%대에 불과했으며 정보보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대구광역시조차 거의 낙제 수준인 3.57점을 받았다. 이는 동일한 평가 지표가 적용된 지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결과의 상위 20개 대도시 의 평균 7.13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국내 광역자치단체와 세계 100대 도시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된 전자정부 지표는 5개 주요 평가 항목별로 프라이버시 정책, 보안 정책, 사용자 편의성, 데이터베이스 제공, 정보접근 편의성, 공공 서비스 온라인 제공, 정부 간행물 제공, 장애인 접근성, GIS 제공, 전자조달, 시민참여 등 세부 9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는 이같은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 9월부터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 e메일로 질의한 후, 응답 소요 시간과 응답 내용의 적합성 등을 직접 측정해 자치단체별 전자정부 수준을 지수화했다.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국내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유용성 부문 평균은 15.63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참여 부문 평점 평균도 11.00점을 얻어 세계 상위 20개 대도시의 평점 평균(6.68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성태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장은 “전체 지자체 웹사이트 중 80%가 e메일 질의에 응답하고 이 중 91%가 3일 이내에 곧바로 회신할 정도로 유용성 및 서비스 부문은 뛰어난데 반해 정보보안 부문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해 이에 대한 보완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성균관대, 지자체 15곳 전자정부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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