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소프트웨어업계가 정보통신부의 대기업 구분 기준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는 국내 18개 대표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매출액에 따라 공공부문 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구분한 정통부의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새로운 구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소협 회원사들은 정통부의 세부 구분 기준이 지나치게 다층적이어서 중소 SW업체를 보호하기보다는 사실상 대기업들을 제한하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구분을 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매출 300억원을 기준으로 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되 4단계로 돼있는 대기업 구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소협의 관계자는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서도 특화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중견 전문기업과 백화점식 대기업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간 매출 1000억원 또는 2000억원을 기준으로 대기업을 2단계로 구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으로만 대기업을 구분할 경우 매출액을 조정해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매출액 이외에 공정거래법에 제시된 출자제한 등과 같은 다른 기준도 추가시킬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회원사들은 또한 4단계로 구분된 대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나 업체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 금액은 업계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상한 금액을 놓고는 회원사간의 이견이 커 내달초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같은 의견을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해 구체적인 분류 기준안을 만들어 내달초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 정통부에 이를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중소 SI업체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20개 업체 실무자 중 매출액 300억 미만 업체 관계자가 4명에 불과해 중소기업들이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소협의 새로운 요구안이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에 이르는 업계 전체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동의하기에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혀 한소협의 단일 방안 도출에 험난한 미래를 예고했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내놓은 시행령안에서 300억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군을 다시 △300억∼1000억원 △1000억∼2000억원 △2000억∼8000억원 △8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로 구분, 각 업체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 부문 SW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