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인 벅스(대표 박성훈 http://www.bugs.co.kr)가 도메인 경매위기에 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징수문제에 부딪혀 사업지속의 중대한 기로에 섰다.
4900여 국내회원을 보유하고 35개 해외관련단체와 제휴를 맺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벅스측에 개정된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적용, 이를 해결하지못할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관광부의 온라인음악서비스 유료화정책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료 징수규정은 매출액의 5%나 가입자 수에 125원을 곱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14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벅스는 1년에 200억원을 내야한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음반사나 음원제작자협회같은 저작인접권자들이 일부 음반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벅스가 서비스하는 21만여곡 중 90%가량을 중지시킬수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주 벅스측과 만나 지난 6개월간 체결하지 못하고있는 저작권료 재계약에 대해 최종협상을 진행하고 성과가 없으면 서비스중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99억원의 매출을 올린 벅스로서는 서비스를 유료화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벅스는 이번 최종협상에서도 유료화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적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사장은 “현재 상황은 1억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어느날 갑자기 전세금을 100억원으로 올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태가 법정으로 비화되면 문화관광부의 무리한 유료화정책이 오히려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네티즌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