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28일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강연에서 “아일랜드나 핀란드와 같은 기술혁신형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의 공직진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기술선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한 영국, 프랑스 등은 생산력이 체증하는 산업사회 모델로 생산력이 체감하는 농업사회에서 선진국인 중국 등을 따라잡았고 국가주도의 기술추격형 전략을 세운 일본, 독일은 또 다시 영국, 프랑스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WTO체제아래 기술선도형 선진국들이 강력한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가운데 기술추격형 전략의 선택은 오히려 기술종속을 심화시키고 기술혁신 역량을 도태시킬 수 있다”며 “이는 산업사회가 선진국과 후발국간 격차가 벌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보좌관은 “따라서 우리같은 후발국이 채택할 발전전략은 기술혁신형 전략”이라며 “정보기술(IT)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역량의 집중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에 등극한 핀란드와 아일랜드 같은 기술혁신형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이웃국가와의 분업모델이 힘든 만큼 과거의 선택과 집중에서 한 단계 나아간 투자재원의 확대재생산 전략과 기술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마인드를 가진 이공계 전문인력이 정책의 입안 및 의사결정과정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보좌관은 “현재 이공계 인력이 20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대나 약대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이자리에 참석한 IT업계 원로들에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