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 온 인터넷전화(VoIP) 업계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되 VoIP의 특수성을 인정해 기존 전화 회사에 비해 가벼운 규제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VoIP정책 공청회에서 공공 목적의 통신 규제 필요성과 VoIP의 새로운 기술적 특성을 조화시킬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큰 틀에 동감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FCC는 이르면 이달 내에 태스크 포스를 구성, 약 1년에 걸쳐 VoIP 관련 규제 정책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CC실무진이 추진중인 안의 골자는 ‘기존 전화망과 연결되는 VoIP는 규제하되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VoIP 통화에 대해선 의회가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VoIP는 일반 전화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전화 업체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일반 전화사는 경쟁 촉진을 위해 자사 지역전화망을 장거리 전화 업체에 저가에 개방하는 한편 911 응급 서비스, 보편적 역무, 학교·도서관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VoIP 업체들은 이러한 책임에서 모두 유예된다. 이에 따라 전화 업계 및 통신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VoIP에 일반 전화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VoIP 업체들은 “독과점 상태의 일반 전화와 경쟁 시장인 VoIP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주별로 다른 정책을 내놓지 말고 국가적으로 통일적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