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정식 출범과 함께 확정한 ‘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은 무역의 새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전자무역의 ‘국가 종합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지금까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된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작업이 하나의 종합 계획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추진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현재 전자정부과제로 마련되고 있는 무역·물류·통관 부분의 사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동북아 중심국 실현을 위한 전자 무역·물류 정책이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무역의 비전=‘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은 인터넷 기반의 24시간 연중무휴 무역체제 구축과 주요 교역국과의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이 목표다. 이 계획은 △인터넷 환경에 맞는 범국가적 전자무역 인프라 조성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의 실현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업계 전자무역 활용 확산 가속화 등 4대 전략 아래 17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21세기 무역강국 e트레이드 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무역 촉진의 필요성=지난 40년간 무역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2만달러 시대 달성을 앞두고 고임금·고지가·고물류비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자무역은 무역프로세스의 근본적인 혁신으로 무역관련 제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자무역위원회는 이번 3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무역 부대비용 145억달러 절감, 수출 79억달러 증가, 고용 12만명 이상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중국·일본에 앞서 동북아 전자무역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주요 추진과제=이번 3개년 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는 상역·외환·물류·통관·결제 등 무역절차별 시스템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기반의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이다. 또 무역자동화법 개정, 수출입요건확인업무 관련 문서 및 전자유가증권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무역계약 이전단계에서 필요한 해외시장정보지원체계 구축과 e무역상사 육성, 민·관 마케팅 인프라간 상호 협업체계 구축 등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서류없는 무역을 위한 국제협력, 전자무역의 민간 보급·지원 방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관·학 협력방안 등도 마련된다.
◇향후 일정 및 과제=전자무역위원회는 출범전인 지난달부터 전자정부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무역프로세스분석(BPR/ISP)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별 주관부처가 중심이 돼 해당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확정하고 5월 중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시스템 구축·연계·제도개선 및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06년 이후 확산 및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자무역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이번 3개년 계획이 국가전자무역의 종합청사진을 제시한 것인 만큼 무역과 연계성을 지닌 물류·통관·금융분야와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위원회 측은 내년에 마련될 정보화추진계획(BPR/ISP)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자물류분야의 경우 별도로 계획안이 마련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형상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무역·물류 정책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