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3~2004년 국내 경제전망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내수부진을 일정부문 극복하면서 4.8%의 완만한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고용창출과 노사관계 정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8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의 경제현황 및 전망, 내년 경제정책 과제 등을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6.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8%로 축소될 것이며 내년에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 소비 회복세의 부진으로 4.8%의 완만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도 미국경기 회복,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 등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려워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제반여건=그동안의 투자부진으로 기업의 유형 고정자산이 감소하고 생산능력이 정체된 점을 감안할 때 큰 폭의 투자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노사갈등·정국불안·반기업정서 등의 변수들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약할 것으로 보여 내년 설비투자는 6%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86억달러에서 내년에는 약 40억달러로 축소되고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회복이 완만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및 원화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수출호조’에 의존해야 할 내년에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중국 고성장 추세가 본격적 무역분쟁 발생, 테러확산 등 외부여건의 악화로 꺽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점차 거세질 위안화 절상압력이 중국의 고성장세를 낮추며 동시에 원화절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정책=내수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에 따라 적자재정도 감수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금리의 추가 인하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감소,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 확산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이는 곧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또 경제심리 위축을 조장하는 북핵문제, 정국불안, 각종 이해집단의 갈등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