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시 가입자의 기존 마일리지가 새로 가입한 서비스사업자에게서도 그대로 승계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번호 이동성이 활성화할 전망이다.그러나 유무선 결합서비스는 지배적사업자의 경쟁제한성이 해소될 때까지 허용되지 않으며 차세대 통신인 휴대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허가도 내년말 이후로 6개월 남짓 늦어질 전망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월례 브리핑을 통해 “이동전화가입자의 마일리지는 이용약관을 통해 옮겨받은 사업자가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간 가입자가 마일리지의 승계가 안돼 사업자 교체를 꺼리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진 장관은 또 번호이동시, 기기변경시 보상과 약정할인제 허용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22일 통신위원회의 약정할인 심의 결과에 따라 두 가지 현안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유무선 등 결합서비스에 대해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회복이 어렵다”고 말해 지배적사업자의 경쟁제한을 푸는 제도적 장치가 해제될 때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KT의 원폰서비스의 경우 KTF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텔레콤에도 열려 있으면 관계 없다”고 밝혀 사업자간 차별만 없으면 전향적으로 허용해줄 뜻임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또 2.3GHz 휴대인터넷과 관련해 “표준 등의 문제로 허가 일정이 늦어졌지만 내년 9월께 사업자 신청을 받아 내년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외국기업의 R&D센터 유치(본지 15일자 1면 참조)와 관련해 “국내에 들어오려는 의향을 내비친 업체들인 것은 사실이며 가장 규모가 큰 IBM의 경우 회사 내부 문제로 늦어졌으나 여건은 다 갖춰져 있어 연말까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 진대제 장관 일문일답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16일 결산 브리핑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통신·방송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및 상용화 계획은
▲표준문제가 걸려져 있어 시간 더 걸린다. 내년 9월 정도에 사업자 신청을 받게 되면 통상 1년 정도 걸리니 2005년 말이면 시작될 전망이다.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어떻게할 것인가
▲시장쏠림현상이 일어나고 난뒤에는 회복 어렵다. 현안이 되고 있는 원폰도 특정사업자가 아닌 타 경쟁사에도 협력을 열면 가능할 수도 있다. LM시장은 실제 시내전화가 원가보상을 못해주고 있어 요금 인상과 맞물릴 수 밖에 없다.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디지털TV 전송방식 관련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기술력이 비슷비슷해)어느 한쪽을 판단하기 어렵다. 단 전략적 선택이다. 조사단 귀국후 보고서 받은 뒤 언급하겠다.
―WCDMA 출연금 삭감은 가능한가? cdma 2000 1×EVDO에 비해 부족하지 않는가
▲선순환이 돼야하고 각 부처 및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고민해야한다. 나쁜 전례를 만들수도 있어 고민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상용화하면서 보완할 예정이다. 릴리스 4, 5 가면 화상전화 완벽하다.
―번호이동성제 관련 후발사업자들의 건의 어떻게 할 것인가
▲시차제는 이미 완료됐고 단말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마일리지는 고객편의를 봐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고 기변 보상에 대해서는 통신위 약정할인과 심의가 나오는 22일께 정리할 예정이다.
―총선 출마설이 있다
▲의향없고 재주없다. IT전문가로서 내년에도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