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들어 세 번째로 마련된 제14차 국과위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10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국과위는 참여정부 과학기술 정책 1년을 마감하는 자리인데다, 그동안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과위간의 과학기술 행정 추진 주체 논란이 점차 국과위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 열린 터라 과기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국정목표로 잡은 정부는 기술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소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우선 2008년까지 OECD수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창업, 산학협력,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을 통해 2008년까지 10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신기술아이디어의 국민공모제를 확대하고 기업현장의 기술학습공동체인 ‘기술연구소그룹’ 결성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유치를 위해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중소기업을 위해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추진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산업기술 분야의 세부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100여개, 126개 핵심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조기에 착수키로 하는 등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외국 R&D센터 유치기반 확충에 나선다.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지정하고 공교육 인증 등 수요자 중심에서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테크노 파크 역시 올해 8개에서 내년엔 전국 15개로 확대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TIC)를 39개에서 65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R&D 사전조정 개선=국과위의 종합조정제도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성과중심의 조정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갖춘 것도 소득이다. 개선안에는 국가전략 목표를 반영,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매년 3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각 부처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게 했다.
또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연구기획 보고서 제출시 기술실현 가능 수준 조사를 의무화하고,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사업 기획보고서 제출시기를 매년 2월로 3개월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2005년부터 적용된다. 특히 각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별 가중치에 대한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지표를 적용해 미시적, 전략적 종합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4과학기술기본계획=내년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과 기술8대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식·정보·지능화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등 국가 전략과학기술개발 부문에 1조9308억원을 투입하고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연구진흥 등 과학기술 역량제고 및 사회적 역할 강화 부문에 2조6376억원 등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