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키워드주소서비스를 둘러싼 플러그인 프로그램 논쟁이 결국 청와대 탄원서 제출까지 이어지며 한글인터넷주소업체 넷피아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간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22일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KRNIC이 미국 다국어 인터넷주소 기술업체인 베리사인을 끌어들여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내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통부,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넷피아는 “민간기술을 장려하고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유관기관인 KRNIC가 앞장서서 민간기업의 특허를 말살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가전략 및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파문은 베리사인이 국내에 보급된 자사 다국어인터넷주소 지원 프로그램인 아이나브(i-Nav)를 일방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일부 기능이 넷피아의 서비스와 충돌을 일으켜 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불거졌다.
넷피아는 KRNIC이 지난 8월 한글.kr 등 한글도메인 보급에 나서면서 아이나브 프로그램 보급을 주도했으며, 이것이 지난 4월 넷피아 보유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어 기존 한글주소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에 따른 일련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판정 넷피아 사장은 “외국 민간기업이 국내 인터넷주소시장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막지는 못할 망정, 은근히 그 기술 확산을 방조하는 것은 ‘인터넷과 관련한 국익보호 활동’이라는 KRNIC 설립취지에 정면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탄원서를 통해 넷피아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KRNIC의 넷피아 상대 특허이의신청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민-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 파괴행위 중단 △유사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KRNIC측은 “베리사인의 아이나브 프로그램은 해당 표준의 안정화 이전까지만 적용될 임시적인 방안”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사태는 KRNIC과 무관하게 민간사업자들간에 풀어야할 플러그인 분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RNIC는 이날 오후 급히 발표한 해명성명을 통해 “지난 8월 아이나브를 도입한 것은 당시 다국어도메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플러그인이었으며, 파일럿테스트 및 1년6개월 이상의 서비스를 통해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아이나브 보급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또 “특허이의신청은 우리 기관 고유의 모바일주소(WINC)서비스를 위해 특허법상 판단을 구하고자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간에 풀어야할 플러그인 분쟁을 특허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