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e헬스 추진계획
정부가 내년부터 e헬스 분야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공청회와 세미나등을 토대로 e헬스 육성을 위한 공동 전략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양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반조성을, 산업자원부는 산업화에 각각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양 부처는 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중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조를 약속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정책수립 및 진행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초보수준에 그쳤던 우리나라의 e헬스가 앞으로 크게 확대 발전할 전망이다. 산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이창한 과장은 “북미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e헬스산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복지부와 의료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반조성은 복지부=복지부는 내년 1월 산하에 보건의료정보화추진단(이하 가칭)을 설립한다. 추진단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산자부와 정통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를 비롯 의료계와 산업계 관계자로 구성해 범국가 차원에서의 e헬스 기반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는 별도의 보건의료정보화자문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 산하에 워킹그룹 형태로 △보건의료정보표준원 △보건의료정보센터 △보건의료정보산업협회 등을 두기로 했다. 보건의료정보표준원은 표준 연구 및 개발,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정보센터는 법·제도 개선안 마련 및 전문인력양성, 개인정보보호 등에 나서며 보건의료정보산업협회는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시스템·장비·보안기술 개발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화는 산자부=산자부는 지난 9월 e헬스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내년 초 e헬스 전문가워킹그룹 및 e헬스 연구지원센터를 각각 설립할 계획이다. 연구지원센터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등 e헬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 나서는 한편 헬스케어, 전자의료기기 등을 차세대 주력상품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워킹그룹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e헬스 관련협의회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표준화에 적극 나선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대학 및 대학원에 e헬스 관련 학과 및 전공 설치를 지원하며 아울러 복지부·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e헬스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과제=e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 정보화를 적극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대부분은 기존의 의료관행과 기관별 편차가 심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정보화에 매우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정보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렵게 구축된 인프라·시스템·의료기기 등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당국이 정보화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정보화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헬스가 개인의 생명과 연관돼 있는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관련 정보의 보호장치 마련도 선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계될 경우 기존 전자주민카드 도입 추진사례에서처럼 정부의 정책추진 자체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