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7조5429억원의 내년 예산안에서 최소 1조원을 증액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키로해 수용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 30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불가피하게 최소 1조원 수준의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해 국회에 증액을 요청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처는 증액 요청 이유로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경 편성시 발행한 3조원의 국채이자 1200억∼1300억원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방비 추가 소요 2000억∼23000억원 △세입부족분 3000억원 보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완 재원 등 최소 1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청년실업대책 등의 증액소요는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협의해 적정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예산증액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시사했다. 정부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발생된 추가소요는 별다른 조달 방법이 없어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