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내년 경제 운용 방향
30일 확정된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경기회복에 사활을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
이는 내년 경제운용의 중점이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면 이같은 풀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일자리창출·금융시장안정·서민생활 개선 등 4대 단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경제시스템 선진화·사회통합적 노사관계·대외개방과 협력강화 등을 4대 중장기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8개 장단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관련 규제완화 등 세부과제를 실천키로 했다.
◇투자활성화=투자활성화를 위해 우선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권역내 첨단 업종 공장 증설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도록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의 시한을 오는 2006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맥락이다.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를 적용하며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외국인 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SOC투자사업의 활성화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외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기타 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 외자유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방효과가 파급되도록 유도한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3500개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신뢰성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중소기업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 중소기업 전용 ABS발행해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또 1328억원을 투입해 수입대체효과가 큰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일본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물류·항만산업 육성에도 나서 물류주체간, 물류망간 통합시스템 구축 등 물류정보화를 지속추진하며 2월에는 국가물류비 절감과 물류체계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외 물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해운항만 물류센터도 구축한다.
◇금융시장 안정=장기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자본의 출현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상반기중에 관련법률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 등을 통한 외부위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현행 업종별 금융법체계를 기능별 금융법안체계로 개편한다. 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등 증권·선물시장 체제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대외개방과 협력강화=다수국가와의 FTA를 추진, 오는 2005년 목표로 일본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며 연내에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한다.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신흥거대시장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한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부대개발 등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또 민간의 신기술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3년으로 추가 단축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여건 개선, 사교육비 경감, 물가·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 투명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공공부문 효율제고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일자리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입법화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