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가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부처마다 개편 여부는 물론 규모를 놓고 예측이 분분하다.
특히 극심한 밥그릇 싸움을 벌였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3개 IT관련 핵심 부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사다. 여기에 행정자치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도 부분적으로 개입돼 있어 사실상 정부조직 개편 논의의 핵심에 IT가 놓여 있다.
얼마전까지 올해 총선을 계기로 과기, 정통, 산자부 등 IT 3개 부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작년말 오명 과기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조직 보다 사람의 문제’라는 청와대의 ‘뜻’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부총리급의 위상을 가진 오 장관이 사실상 3개 부처를 조율하는 형태로 당분간 갈 것이어서 통합 논의는 그 다음 수준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좌초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시점도 물리적으로 17대 국회 출범 이후로 늦어질 수 밖에 없어졌다.
관가는 이러한 이유로 IT 3개 부처를 포함해 통합 논의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나아가 참여 정부 아래에선 ‘3개 부처 통합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 조직 개편 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다.
IT 3개 부처의 경우 오 장관의 조정에도 불구, 문제가 계속된다면 통합논의는 다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성장동력 조정이 시험대인 셈. 또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졌으나 작년말 부처별로 마련한 기능 조정안이 유효한 상태에서 기능조정이 한번 이뤄질 것이며 나아가 조직 개편 논의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관가 한쪽에서 나왔다.
이들은 올해 총선을 기점으로 삼는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는 과감한 혁신 작업을 벌일 것이며 그 여파로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가세할 열린우리당이 선전할 경우 행정기능 조정 작업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렇지만 조직 개편의 적기인 집권 초기를 이미 지나버렸고, 열린우리당의 총선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한 조직 개편이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앞선다.
결국 정부조직 개편은 총선 결과는 물론 신성장동력산업, 디지털TV 전송방식 등 각종 현안의 조율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다만 행자부의 전자정부 기능 강화를 비롯한 각 부처별 기능 조정과 고위급 공무원 인사 교류 등 혁신 방향과 통신방송위원회와 같은 공약 사항은 올해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인 조직 개편 가능성은 잠재돼 있고 새해를 맞는 정부부처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