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가 다시 붉게 타올랐다. 다사다난했던 2003년을 힘들게 보내야했던 전자·정보통신업계로선 새해를 맞는 감회가 유달리 새롭다. 매년 새해가 되면 장미빛 희망과 새로운 각오를 품게 되지만, 2004년 새해에 거는 기대는 여느 때와는 다르다. 그렇다고 세상만사가 늘 생각했던 대로 풀릴 수만은 없는 법이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올해 역시 우리 경제에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하며 기업들을 울리고웃길 전망이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미리 위기에 대비할 경우,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에 본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등과 공동으로 2004년 국내 IT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지난해 정부에 발굴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사업이 새해 초부터 본격화된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반도체·LCD 이후 당장 5∼10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10대 산업의 주관부처 자리를 둘러싼 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 유관 부처간 알력도 대단했다.
지난해 말 매듭지어진 산업별 주관부처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형성 단계, 핵심기술 등을 감안해서 확정했다. 과기부의 경우 기초·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바이오장기·신약 산업을 맡게 됐고, 산자부는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등 전통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또 정통부는 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솔루션 등 네트워크, 표준화, 서비스 허가정책이 핵심인 사업을 주관하기로 했다. 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경우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산자부와 정통부가 서로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관부처가 각 산업의 간사(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되 독주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산하에 재경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라는 상시조정기구가 설치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산업별 주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설립하고 올 2월에는 특별위원회 신설과 실무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관련부처의 세부추진계획을 종합해 중복투자 여부 등을 점검·조정한 후 산업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산업을 본격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산업별 실무위원회에 의해 이뤄지는 추진실적은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관계부처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조기 산업화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을 총괄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주관부처가 정해지긴 했지만 세부 기술과제의 역할분담은 지난해 7월 회의에서 결정된 그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과기부와 산자부간에는 과기부가 기초·원천기술을 맡고 산자부가 응용·산업화기술을 맡는 것으로 잘 정리가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설사 중복이 나타나더라도 양부처가 양보해 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