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 사이트에 이어 가사제공 사이트에 대해서도 엄격한 저작권 규정이 적용된다.
온라인 가사제공 사이트인 CIX리릭스(http://www.cix.co.kr)와 MP3캡션(http://MP3caption.co.kr)은 지난 1일부터 가사제공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www.komca.or.kr)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문의 내용은 협회의 사전승인 없이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의 2(전송권), 제42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 나이스뮤직(http://www.nicemusic.co.kr)도 이같은 공문을 받고 협회에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가사제공 사이트를 발견하는대로 협조공문을 발송할 방침이어서 가사제공 사이트를 이용해 온 네티즌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항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직 협회의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가사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협회는 현재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규정을 가사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임원선 과장은 “협회의 이번 조치는 적절한 것”이라며 “하지만 가사제공 서비스에 대한 징수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나중에 소급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적으로 운영되는 음악사이트와 달리 가사제공 사이트는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징수규정이 마련되더라도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서비스 포기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