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유료화로 결정됐지만 정부와 이용자(시민단체·서비스업체)간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인증서 요금 책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요금 수준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비롯해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 인터넷쇼핑몰업체,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정통부), 공인인증기관, 인터넷쇼핑몰(포털),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직접 토론패널로 참여해 토론회 자체가 유료화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여 참석하는 함께하는시민행동과 온라인 서비스업체 대표로 다음커뮤니케이션측은 정부의 유료화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김영호 국장은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시행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대다수의 국민이 월 1만∼2만원의 인터넷 회선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별도로 인증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프라인 인감은 첫 발급시에만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 온라인 인감인 공인인증서는 마치 ‘준조세’와 유사하게 매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유창하 팀장은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시행은 거래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을 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도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또 유료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제대로 된 홍보가 안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공인인증기관들은 이미 지난해 유료화에 대해 합의하고 가격 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유료화 반대 입장을 재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와 6개 공인인증기관은 99년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이용자 확대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개인 공인인증서를 무료 배포해 왔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시장의 확대를 위해 유료화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양측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여 향후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시행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