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각 부처에 산재된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 부문을 통합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기부가 19개 정부 부처의 R&D 부문을 정책 기획에서부터 예산편성, 업무조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괄·조정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부내 젊은 사무관 5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향후 부처간 역할분담을 포함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 플랜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태스크포스팀에는 김성규(32·지방과학진흥과), 김원기(41·원자력정책과), 엄재식(38·기획예산담당관실), 이용필(32·연구개발기획과), 장인숙(28·우주항공기술과) 사무관 등 5명이 선발됐다.
오 장관은 “과기부가 과학기술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타 부처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업무영역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술부총리제에 대해 “법·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로 돼 있는 과기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격상시키는 방안과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르면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국회 회기 내에 상정·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앞으로 과기부는 정통부와 산자부 등 타 부처와 업무중복이나 경합을 벌이는 분야를 타 부처에 내주고 타 부처가 할 수 없는 분야만 맡을 것”이라며 과기부의 신 역할론을 강조하고 “10대 성장동력 산업은 어느 부처가 맡느냐 보다 그 밑에 나눠져 있는 세부항목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과기부가 맡은 1개 산업도 타 부처에 넘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대 성장동력 산업 중 산자부가 5개, 정통부가 4개, 과기부가 1개 산업을 맡도록 한 역할분담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 장관은 정통부·산자부와의 협력과 관련, “최근 이희범 산자,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만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자주 만날 계획”이라면서 “최근 만남에서 3개 부처간 갈등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협력을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 기술부총리제 도입되면
기술부총리제가 도입되면 정부 조직과 경제정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현재 산자·과기 등 각 부처별로 맡고 있는 국가 R&D체제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과기부는 기초기술 ,타부처는 기반기술 또는 응용기술분야라는 대략적인 기준만 있었다. 따라서 기술부총리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융통성있는 기준과 방식으로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장관이 “10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어느 부처가 맡느냐보다 그 밑에 나눠져 있는 세부항목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과기부가 맡은 1개 산업도 타 부처에 넘겨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기술부총리제하에서의 역할조정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아울러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 혹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승격되든 국가위의 권한과 역할이 현격히 높아져 재정·금융·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에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부총리는 국가 R&D에대한 예산편성권도 일정부분 지니고 있어 그동안 예산편성에 관한한 전권을 행사해온 경제부총리 중심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기술과 산업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과 산업정책까지 총괄조정해온 경제부총리의 역할중에서 산업정책 조정기능이 기술부총리와의 분담이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위 산하 ‘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경제부총리에서 기술부총리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정부도 기술과 산업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